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번호 조회방법
사건번호 조회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사건번호 조회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번호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합니다.
1. 사건번호란?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각 사건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1.1 사건번호 구성
📌 사건번호 구성 예시
✅ 개인회생 사건번호
2026개회10001
(서울회생법원 2026개회10001)
✅ 개인파산 사건번호
2026하단10001
(서울회생법원 2026하단10001)
✅ 면책 사건번호
2026하면10001
(개인파산 면책신청)
🔍 사건번호 구성 요소
- 2026 = 서류를 법원에 처음 접수한 연도 (4자리)
- 사건 구분자 (부호)
- "개회" = 개인회생 사건
- "하단" = 개인파산 (파산선고)
- "하면" = 면책신청
- 10001 = 해당 법원에 그 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사건번호 예시 분석
서울회생법원 2026개회10001
→ 2026년에 접수된
→ 개인회생 사건이며
→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해 10,001번째로 접수된 사건
📍 참고: 실제 법원 서류나 조회 시에는 사건번호 앞에
관할 법원 명칭이 함께 붙습니다.
예: 서울회생법원 2026개회10001, 수원회생법원 2026개회10001 등
1.2 사건번호의 용도
진행상황 확인
사건의 현재 단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
법원에 전화 문의 시 사건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시 사건번호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조회 방법 (전자소송)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2.1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Step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Step 2
[사건검색] 메뉴 클릭
Step 3
사건번호 입력
(예: 2026개회10001 또는 2026하단10001)
Step 4
[검색] 버튼 클릭
Step 5
사건 정보 및 진행상황 확인
2.2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tep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Step 2
[사건검색] → [당사자명 검색] 선택
Step 3
이름 입력
Step 4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생년월일)
Step 5
법원 선택 (예: 서울회생법원)
Step 6
사건 유형 선택 (회생/파산)
Step 7
[검색] 버튼 클릭
Step 8
해당 사건 선택 후 확인
2.3 조회 가능 정보
📋 기본 정보
- 사건번호 (예: 2026개회10001)
- 사건명
- 당사자 성명
- 접수일자
- 관할 법원
⚖️ 진행 정보
- 현재 진행 상태
- 개시 결정 유무
-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
- 주요 재판일정
- 다음 기일
📄 담당자 및 서류
- 회생위원 정보
- 채권자 목록 현황
- 제출 서류 목록
- 법원 결정문
- 변제금 납입 현황 (일부)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 활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상세 정보
⚖️ 진행 상태
- 개시 결정 유무
-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
- 현재 진행 단계
- 다음 기일 일정
👨⚖️ 회생위원 정보
- 담당 회생위원 이름
- 회생위원 연락처
- 회생위원 사무실 정보
📋 채권자 정보
- 접수된 채권자 목록
- 채권자별 채권액
- 채권 신고 현황
💰 변제금 납입
- 변제금 납입 현황 (일부)
- 신한은행 등을 통한 납입 기록
- 변제 완료 여부
✨ 추가 편의 서비스
- 법원 결정문 전문 열람: 법원의 모든 결정문을 온라인으로 확인
- 전자서류 제출: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진행상황 SMS 알림: 중요 일정을 문자로 자동 안내
- 제출 서류 확인: 내가 제출한 서류 목록 및 접수 여부 확인
3. 전화 조회 방법
관할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및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1 주요 회생법원 연락처
⚖️ 서울회생법원
전화: 02-530-1114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 인천, 경기 일부 관할
⚖️ 수원지방법원
전화: 031-240-1114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23
경기 남부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전화: 031-870-1114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21
경기 북부 관할
⚖️ 대전지방법원
전화: 042-480-1114
주소: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9
대전, 세종, 충남 일부 관할
⚖️ 대구지방법원
전화: 053-750-1114
주소: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7
대구, 경북 일부 관할
⚖️ 부산지방법원
전화: 051-810-1114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53
부산, 울산, 경남 일부 관할
⚖️ 광주지방법원
전화: 062-601-1114
주소: 광주 동구 서남로 1
광주, 전남 일부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전화: 063-270-1114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71
전북 관할
3.2 전화 문의 시 필요한 정보
-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 신청일자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3 전화 문의 시 유의사항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전화보다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조회를 권장합니다.
- 법원 업무가 많은 시간대(오전 10~11시)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4. 방문 조회 방법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번호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방문 절차
Step 1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Step 2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용)
Step 3
법원 민원실 방문
Step 4
사건 조회 요청
Step 5
사건기록 열람 (필요 시)
4.2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건번호: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
- 사건기록 열람료: 1장당 약 100~200원 (복사 시)
4.3 방문 조회의 장점
✅ 상세한 정보 확인
온라인에서 볼 수 없는 상세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상담
법원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유의사항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법원 공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 사건기록 열람은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타인의 사건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5. 진행상황 확인 방법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5.1 개인회생 주요 진행 단계
1단계: 신청 접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상태
2단계: 개시 결정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
3단계: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
4단계: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이 법원에 인가된 상태
5단계: 변제 이행 중
3~5년간 변제를 이행하는 단계
6단계: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면책 받은 상태
5.2 개인파산 주요 진행 단계
1단계: 신청 접수
파산·면책 신청이 접수된 상태
2단계: 파산선고
파산이 선고된 상태
3단계: 환가·배당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하는 단계
(재산이 있는 경우)
4단계: 면책 심사
면책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
5단계: 면책 허가
면책이 허가된 상태
6단계: 면책 확정
면책 결정이 확정된 상태
5.3 진행상황 확인 팁
- 정기적 확인: 1~2주에 한 번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 SMS 알림: 전자소송 회원가입 후 SMS 알림 서비스 신청
- 변호사·법무사: 대리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확인
- 중요 기일: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 인가일 등 중요 기일은 반드시 참석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건번호의 정확한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번호는 [접수연도] + [사건구분자] +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 개인회생: 2026개회10001 (개회 = 개인회생)
- 개인파산: 2026하단10001 (하단 = 파산선고)
- 면책: 2026하면10001 (하면 = 면책신청)
예: 서울회생법원 2026개회10001은 2026년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10,001번째를 의미합니다.
Q2.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나요?
A.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검색하거나, 관할 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사건번호는 언제 부여되나요?
A.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보통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4. 타인의 사건번호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본인만 조회 가능합니다.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5. 사건번호로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태: 개시 결정 유무,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
- 회생위원 정보: 담당 회생위원 이름, 연락처
- 채권자 목록: 접수된 채권자 현황
- 변제금 납입: 신한은행 등을 통한 납입 기록 (일부 확인 가능)
Q6.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A. 신청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 후 1~3일 후 조회 가능하며,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Q7. 진행상황이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A.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단계별로 2~3개월씩 소요되므로, 진행상황이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걱정되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Q8. 사건번호가 없으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가요?
A.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반드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Q9. 전자소송 회원가입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회원가입을 하면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회생위원 정보, 채권자 목록, 변제금 납입 현황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류 제출과 SMS 알림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Q10.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사건번호가 다른가요?
A. 네, 사건 구분자가 다릅니다.
- 개인회생: "개회" (예: 2026개회10001)
- 개인파산: "하단" (예: 2026하단10001)
개인파산 후 면책신청을 하면 별도의 "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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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2026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