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여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

환가·배당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면책

배당 후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소득이 없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당하여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 회수를 도모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경제적 파탄에 빠진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직한 채무자 보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산에 이른 정직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액 면책

재산 배당 후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면책

개인회생(3~5년)보다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 없음

개인회생처럼 3~5년간 변제할 필요 없이 즉시 면책 가능합니다.

채무액 제한 없음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중지

파산신청 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됩니다.

이자 중단

파산신청 후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재기

면책 후 깨끗하게 경제활동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보유한 모든 재산(집, 차 등)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직업 제한

면책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관보 공고

파산 사실이 관보에 공고되어 공개됩니다.

신용 제한

면책 후에도 5~10년간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생활 제약

면책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해외여행, 전입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면책불허가 가능

도박, 낭비 등이 원인이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 제외

조세, 벌금, 양육비, 불법행위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부담

'파산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빠른 면책을 원하는 경우
• ✅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직업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경우
• ✅ 직업 제한을 받기 싫은 경우
• ✅ 신용 회복을 빨리 하고 싶은 경우
• ✅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 ✅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1단계: 상담 및 준비

• 전문가 상담
• 서류 준비
• 비용 준비

소요 기간: 1~2주

2단계: 파산 신청

• 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면책신청서 함께 제출

소요 기간: 1일

3단계: 파산선고

• 법원 심사
• 파산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이 있는 경우)

소요 기간: 1~3개월

4단계: 재산 환가·배당

• 재산 조사
• 재산 환가(현금화)
• 채권자에게 배당

소요 기간: 2~4개월 (재산이 있는 경우)

5단계: 면책 심사

• 면책 조사
• 채권자 이의 기간
• 법원 심리

소요 기간: 2~3개월

6단계: 면책 허가

• 면책 허가 결정
• 남은 채무 소멸
• 직업 제한 해제

소요 기간: 확정 즉시

7단계: 신용 회복

• 신용 정보 관리
• 금융 활동 재개
• 건전한 재무 관리

소요 기간: 5~10년

❌ 부정한 방법

•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
• 재산의 현황을 가장한 경우

❌ 과다한 낭비

• 수입에 비해 과다한 낭비
• 사치, 도박, 투기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

❌ 사기적 신용거래

•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거래로 재화를 구입
• 환가처분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

❌ 허위 장부·문서

• 장부·문서 등을 은닉, 위조, 변조
• 허위 작성한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

• 채권자 목록에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
• 허위 채권자를 기재

❌ 법원 의무 위반

• 법원의 조사나 명령에 협조하지 않음
• 허위 설명을 한 경우

❌ 편파 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담보 제공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 경우

❌ 7년 이내 재신청

• 이전 면책 결정일로부터
• 7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50,000원
• 송달료: 약 50,000원
• 관재인 보수: 50만~200만 원 (재산이 있는 경우)

총 약 15만~250만 원

변호사·법무사 비용

• 착수금: 50만~200만 원
• 성공보수: 30만~150만 원

총 약 80만~350만 원

(사안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