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세요.
💡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처음 도입
- 2006년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에 흡수되어 운영
핵심 원리
일부 변제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일부 채무 변제
나머지 면책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전액 면제
재산 보유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하며 생활 가능
일상 유지
직업 제한 없이 정상적 생활 유지
2. 제도의 목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합니다.
채권자의 이익 보호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파산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와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 활성화
채무자의 생산적 활동을 유지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개인회생의 특징
3.1 신청 주체
-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법인 제외)
-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만 가능 (채권자 신청 불가)
-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3.2 채무액 제한
📊 2026년 채무액 기준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3.3 소득 요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급여소득: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업 등
-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기타: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
3.4 변제 기간
- 원칙: 3년
-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3.5 변제 비율
변제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액 등에 따라 10%~100%까지 다양합니다.
변제 비율 결정 요소
- 청산가치: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 가용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최저 변제액: 법정 최저 변제 기준
4. 개인회생의 장점
재산 보유 가능
파산과 달리 집, 차 등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업 제한 없음
파산과 달리 직업 제한이 없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 모든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 압류, 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중지됩니다.
채무 감면
3~5년간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됩니다.
이자 중단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 회복
변제 완료 후 5~7년 내에 신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채권자의 독촉이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보호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의 단점
장기간 변제
3~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신용 제한
개인회생 기간 중 및 완료 후 일정 기간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복잡한 절차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발생
법원 비용(20~30만원) 외에 변호사·법무사 비용(150~500만원)이 발생합니다.
생활 제약
사치·낭비 금지, 해외여행 제한 등 일정한 생활 제약을 받습니다.
소득 보고 의무
소득 변동 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 제외
조세, 벌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별제권 대출 유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 등은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소득 불필요 |
| 채무 처리 | 3~5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 | 변제 없이 전액 면책 |
| 변제 비율 | 채무액의 10~100% | 0% (전액 면책) |
| 직업 제한 | 없음 |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 제한 |
| 재산 처분 | 최소한의 재산 보유 가능 | 재산 처분 후 배당 |
| 신용회복 | 상대적으로 빠름 | 상대적으로 느림 |
| 채무액 제한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소요 기간 | 3년 6개월 ~ 5년 6개월 | 6개월 ~ 1년 |
| 적합 대상 |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이 없는 채무자 |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경우
- ✅ 직업 제한을 받기 싫은 경우
- ✅ 신용 회복을 빨리 하고 싶은 경우
- ✅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빠른 면책을 원하는 경우
- ✅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 개인회생 절차
전체 절차 흐름도
1단계: 상담 및 준비
- 전문가 상담
- 서류 준비
- 비용 준비
소요 기간: 1~2주
2단계: 신청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서류 보정
소요 기간: 1~2주
3단계: 개시 결정
- 법원 심사
- 개시 결정
- 회생위원 선임
소요 기간: 1~2개월
4단계: 채권자 집회
- 채권 신고
- 채권자 집회 개최
- 변제계획안 제출
소요 기간: 2~3개월
5단계: 인가 결정
- 변제계획 심사
- 인가 결정
- 이의 기간
소요 기간: 1~2개월
6단계: 변제 이행
- 매월 변제금 납부
- 회생위원 배당
- 소득 변동 보고
소요 기간: 3~5년
7단계: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 면책 결정
- 남은 채무 소멸
소요 기간: 즉시
8단계: 신용 회복
- 신용 정보 관리
- 금융 활동 재개
- 건전한 재무 관리
소요 기간: 5~7년
📅 전체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4~6개월
- 변제 기간: 3~5년
- 전체 절차: 약 3년 6개월 ~ 5년 6개월
8. 소요 비용
법원 비용
- 인지대: 50,000~100,000원
- 송달료: 100,000~200,000원
- 기타 비용: 약 50,000원
총 약 20만~30만 원
변호사·법무사 비용
- 착수금: 100만~300만 원
- 성공보수: 50만~200만 원
총 약 150만~500만 원
(사안에 따라 상이)
회생위원 보수
- 법원이 정하는 금액
- 변제금에서 공제
- 또는 별도 납부
사안에 따라 다름
기타 비용
- 서류 발급 비용
- 교통비
- 우편료 등
총 약 10만~20만 원
💡 비용 절감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 지원 받기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무료 상담 및 정보 제공
- 법원 홈페이지 활용: 서식 무료 다운로드 가능
📞 무료 상담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법무부 개인회생 상담센터: 정부 지원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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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페이지는 2026년 1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