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 개요

1.1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1.2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근거
•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처음 도입
• 2006년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에 흡수되어 운영
• 2026년 최신 기준 적용

1.3 제도의 목적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2.1 기본 자격 요건

2.1.1 신청 주체

2.1.2 채무 총액 기준 (중요!)

담보부 채무의 예시

•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 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 ✓ 자동차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근저당권), 청약통장담보대출 등

2.1.3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일반적으로 재산 합계액 < 채무 총액인 경우 지급불능으로 판단
• 채무액, 재산, 소득뿐만 아니라 신용, 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1.4 소득 요건 (필수!)

소득의 예시

2.1.5 변제 능력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금액 이상 변제 가능해야 합니다.

2.2 신청 가능 대상

2.2.1 급여소득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
• 월급, 주급, 일급 등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

2.2.2 영업소득자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음식점, 편의점, 소매업, 제조업 등
•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 부동산임대업자

소득 증빙 방법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

2.2.3 기타 소득자

• 연금 수령자
• 임대소득이 있는 자
• 정기적 후원을 받는 자
•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가능

2.2.4 무직자

2.2.5 기타 제한 없는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도 신청 가능
• ✅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도 신청 가능
• ✅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지급불능 염려 시)

2.3 채무 발생 원인

신청 가능한 경우

3. 신청 제외 대상

3.1 절대적 제외 대상

3.2 상대적 제외 또는 불이익 대상

3.2.1 과거 면책 이력자

3.2.2 사기적 채무자

• 허위 진술로 신청한 경우
• 재산 은닉, 허위 기재 등
• 채권자를 기망한 경우
•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알면서도 누락한 경우

→ 면책 불허가 또는 신청 기각, 형사처벌(사기죄) 가능

3.2.3 비협조적 채무자

• 법원의 명령 불이행
• 서류 미제출, 출석 불응
• 회생위원 지시 불이행
• 절차 비용 미납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개인회생절차 폐지 또는 신청 기각

3.2.4 별제권 대상 채무

4. 신청 시 필요 서류

4.1 기본 서류

4.1.1 필수 신청 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내역
   • 연락 가능한 집/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모든 채권자 및 채무액 정확히 기재
   • 누락 시 면책 불허 또는 채무 면제 불가
3. 재산 목록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 모든 재산 빠짐없이 기재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계수입·지출 목록)
   • 소득 및 생계비 상세 기재
5. 변제계획안
   •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 실무상 개시신청 당시 함께 제출 권장

4.1.2 첨부 서류 (개인 신상 관련)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주민등록초본

4.1.3 소득 증빙 서류

4.1.4 재산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금융자산: 통장 사본(최근 1년 거래내역), 보험증권, 예금잔액증명서
• 기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예상액 증빙

4.1.5 채무 증빙 서류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대출 계약서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별 발급)
• 채권금액확인서

4.1.6 추가 서류 (해당 시)

• 소송 관련 서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압류·가압류 관련 서류
• 보증채무 관련 서류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과다 지출 시)
• 사고 관련 증빙 서류

4.2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 부본 제출

• 신청서 부본 1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 알고 있는 채권자 수 + 2부

보정 및 보완

• 서류 오류, 누락 시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받을 수 있음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 보정서류 제출 필수
• 제출기한 미준수 시 신청 기각 가능

5. 신청 절차

5.1 신청 전 준비 단계

5.2 법원 신청 단계

5.3 법원 심사 단계

5.4 변제 이행 단계

5.5 전체 소요 기간

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선택 기준

7. 주의사항 및 유의점

7.1 신청 전 주의사항

7.2 신청 후 유의사항

• 법원 명령 준수: 출석 명령, 서류 제출 명령 반드시 이행, 회생위원 지시 협조
• 생활 제약: 사치·낭비 행위 금지, 해외여행 시 법원 허가 필요(일부 법원), 고액 재산 취득 시 신고 의무
• 변제 성실 이행: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납부, 3회 이상 변제 지연 시 개인회생 취소 가능, 소득 변동 시 즉시 법원에 보고

7.3 면책 후 효과

긍정적 효과

• ✅ 남은 채무 전액 면제
• ✅ 신용회복 시작 (변제 완료 후 약 5~7년 후 신용 정상화)
• ✅ 강제집행 종료
• ✅ 심리적 안정 회복

제한 사항

• ⚠️ 개인회생 기록 유지 (약 5~7년)
• ⚠️ 금융기관 대출 제한 (일정 기간)
• ⚠️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일정 기간)

7.4 비용

7.5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다음 기관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8.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8.1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비 대폭 인상 ⬆️

8.2 회생법원 신설 (2026년 3월) 🏛️

기대 효과

• ✅ 지역민 접근성 대폭 향상
• ✅ 전문적 회생법원 혜택 확대
• ✅ 신속한 절차 진행
• ✅ 금지명령 신속 발령
• ✅ 지방 거주자의 법원 방문 부담 경감

8.3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2026년 상반기) 📄

8.4 신청 시기 결정 가이드 📅

9. 결론 및 권고사항

핵심 요약

권고사항